「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공고문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과 적극행정 사례,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및 건축물관리점검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널리 공유하고자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건축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점검을 수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진대회 개요

□ 개최 목적

ㅇ ｢건축물관리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및 이행력 제고, 점검 수준 향상과 제도 관계자(지자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의욕 고취 등을 위해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및 홍보

□ 경진대회 개요

ㅇ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ㅇ (응모 대상) ① 지자체(광역, 기초)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지자체 : 건축물관리점검 제도 담당 부서(담당자 기재 필요)

- 점검기관 : 현재 광역 지자체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자(담당자 기재 필요)

* 공고일 현재 (‘25. 10. 17.) 3년 이상 등재 중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써 건축물관리점검 (정기점검 등) 수행 이력 및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실적이 있는 자, 또한 해당 기간 내 휴·폐업,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함

ㅇ (응모 부문) ① 제도 운영, ②  기술 향상 2개 부문

대상	부문	응모 내용
지자체	제도 운영	- 건축물관리점검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한 사례 * 적극 행정 사례 포함 * 제도 운영 개선 아이디어 및 개선 중인 사례도 제출 가능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 향상	점검 품질 향상을 위해 점검 방법 및 보고서 작성, 검토 방식을 개선한 점검 수행 사례 * 개선 항목 예시 : 점검 계획, 점검 실시, 장비 활용, 보고서 작성 및 검토 등

□ 시상 규모

구분	부문	상금(원)	기관 수	상금 합계(원)
광역·기초 지자체	최우수상 (국토교통부장관상)	2,000,000	1	2,000,000
	우수상 (국토안전관리원장상)	1,500,000	3	4,500,000
소 계			4	6,500,000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최우수상 (국토교통부장관상)	2,000,000	1	2,000,000
	우수상 (국토안전관리원장상)	1,500,000	3	4,500,000
	장려상 (국토안전관리원장상)	1,000,000	2	2,000,000
소 계			6	8,500,000
합 계			10	15,000,000

□ 선정 방법

ㅇ (선정 방법) 정량평가(30%) 및 정성평가(70%) 결과를 합산하여 수상자 선정

-  (정량평가) 제출 서류의 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 (30점)

구분

내 용

사전 검토

(공통)

* 제출 내용의 응모 부문과 적합성 여부 및 참가 자격 요건 확인

- 대회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 제출 시 평가 제외 처리

지자체

* 아래의 건축행정평가 세부 평가지표(‘23년도, ’24년도) 득점 등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 (기 결과 반영, 별도 제출 불필요)

- 3-1. 건축물 정기점검, 3-1-1.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적 (가점지표)

- 5-2-3. 정기점검 보고서 부실화 점수 (감점지표)

산정방법

[eqn: LEFT [ {prime 23년도의``가점지표의`득점-`감점지표의`감점} over {prime 23년도의`가점지표의`배점} TIMES 15점 RIGHT ] `+# LEFT [ {prime 24년도의`가점지표의`득점-감점지표의`감점} over {prime 24년도의`가점지표의`배점} TIMES 15점 RIGHT ]]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 ｢건축물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건축물관리점검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 (기 결과 반영, 별도 제출 불필요)

- 평가 횟수별 및 평가 등급별 가중치 적용

산정방법
[eqn: LEFT [ {각`점검결과``평가등급별``득점`합계} over {점검결과`평가`횟수} RIGHT ] ` TIMES `평가`횟수별``보정계수` TIMES 30점]
평가등급별 배점	적정	미흡	부적정
	1.0	0.3	0
평가횟수별 보정계수	1회	2회	3회 이상
	0.9	0.95	1.0

-  (정성평가)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심사하며, 서면 평가를 통해 부문별 수상 규모 2배수(지자체: 8개, 점검기관 12개, 총 20개)를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발표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선정

정성평가 (70점)		평가 항목
서면 평가 (55점)	지자체, 점검기관 공통 (45점)	개선 필요성 (15점)		개선 효과 (기대 효과) (10점)
		확산 가능성 및 수월성 (10점)		자료 신뢰성 (객관성, 충실도 등) (10점)
	개별 (10점)	지자체	실현 가능성
		점검기관	개선 방법의 실용성
발표 평가 (15점)		발표의 전달성 (10점)
		발표 자료의 충실성 (5점) (심사 항목간 연계성, 향후 홍보 활용성 등)

2		경진대회 일정 및 심사 절차

□ 접수 및 심사 일정

개최 공고		신청서 접수		서면 심사 및 검증* (정량 및 정성)
10. 17.		10. 20 ～ 31.		～ 11. 11.

	대면 발표 심사		결과 발표		시상식
	11. 25.		11. 27.		12월 초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모 신청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도 위반 등 (점검지정 거부, 벌칙, 과태료 등)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 예정이며, 현저한 제도 위반 응모 신청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ㅇ  (심사 절차) 국토부, 관리원 및 외부 전문가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통해 발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발표 심사 참석자 중 전체 점수의 상위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

* 부문별 수상 규모 최대 2배수 (지자체: 8개, 점검기관 12개, 총 20개)를 선정하되 2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정

ㅇ  평가 단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 (서면 심사)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위한 응모 분야별 서식 (참가 신청서, 사례 요약 서식, 서약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을 준수하여 제출

별지1

*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 (tpwhd1007@kalis.or.kr)하며, 그 외는 접수받지 않음

- (발표 심사) 발표 심사에 선정된 자에 한하여 발표 자료 사전 제출

*  제출 형식, 방법 및 일자는 발표 평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대면 발표 심사 불참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ㅇ 수상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게시 및 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ㅇ (결과 활용) 우수 개선 사례 수상집 배포 및 건축물관리제도 관계자 교육 시 개선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 예정 (수상 기관 담당자 외부 강사 초빙 등)

3		유의 사항 및 문의처

□ 유의 사항

ㅇ 접수는 마감일 18:00를 기준으로 제출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ㅇ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모 자격 등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ㅇ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접수 현황, 심사 내용, 심사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발표 심사 대상자 및 수상 선정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게시 및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전화, 문자, 이메일)합니다.

* 연락 불가 및 연락처 기재 오류, 통보 미확인 등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참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된 자료 등이 허위 사실 및 부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적발 시 선정 및 수상 취소, 상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하며,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수상자는 관련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한 활동, 자료 검토 등에 따른 보안 서약 등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ㅇ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자료 등은 접수 후에는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 마감일 전까지 서류 등의 제출 누락에 따른 추가 및 보완 제출은 가능합니다.

ㅇ 심사에 따라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심사 및 결과발표 등의 경진대회 일정 등은 주관기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경진대회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공고 후 제반 사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ㅇ 타 경진대회 수상 사례 등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ㅇ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하며,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가 모두 같은 경우 정성평가의 서면 심사 부문 고득점자를 우선합니다.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에 제도 이행 위반 등 (점검 지정 거부, 벌칙, 과태료 등)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 예정이며, 현저한 제도 위반 응모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문의처

- E-mail : tpwhd1007@kalis.or.kr

- 누리집 : http://www.kalis.or.kr

- 문의전화 : 055-771-4785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관리실 오세종 과장)

별지1		제출 서류

[서식1-1]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지자체)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응모 부문	제도 운영
기관개요	기관명 (부서명)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응모 정보	제목
	요약문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의 제반 사항 및 유의 사항 등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1-2]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점검기관)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응모 부문	기술 향상
기관개요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관등재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응모 정보	제목
	요약문
응모 대상 점검 수행 건축물 개요	건축물 명칭
	주소
	건축물 용도				사용승인일
	연면적				점검기간
신청자 확인사항 *응모 자격 확인 요망	최근 3년 이상 명부 등재			최근 3년 내 휴업·폐업			처벌·과태료 처분 이력
	충족 □			없음 □			없음 □
	미달 □			있음 □			있음 □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의 제반 사항 및 유의 사항 등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2] 사례 요약 서식

사례 제목
기관명
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사례내용	개선 필요성
	개선 효과 (기대 효과)
	확산 가능성 및 수월성
	실현 가능성 (지자체)
	개선 방법의 실용성 (점검기관)

* 작성 자료의 분량 제한은 없으며, 각 항목이 사실에 부합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 간 연계하여 작성

* 작성 자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1개의 파일로 압축 제출) (해당시 제출)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본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대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심사 결과에 승복함.

2. 제출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유의사항 등에 따른 제재 조치 내용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귀책은 본 기관에 있음.

3. 수상작은 건축물관리점검제도 발전을 위해 주최·주관기관에서 공적인 용도로 재가공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게시함에 동의함.

4. 심사 및 수상 전·후에 명예훼손, 불법 정보, 모방, 표절 또는 수상과 관련된 민원 발생 등의 경우 수상 취소, 상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2025.    .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토안전관리원은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관련 업무 및 참가자의 관리를 위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은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관리실

2. 수집 ․ 이용 목적

-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지원자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 자격 검토, 평가, 입상자 선정 및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사업정보 안내, 자원 연계, 사후 지원 등)을 위함

3. 수집 항목

-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전자우편주소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경진대회 종료 후 3년까지

5.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은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의 운영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부 부처, 관할 지자체, 심사 위원

2. 이용 목적

-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지원자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 자격 검토, 평가, 입상자 선정 및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사업정보 안내, 자원 연계, 사후 지원 등)을 위함

3. 제공 항목

-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전자우편주소 등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경진대회 종료 후 3년까지

5.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2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심사 평가표

□ 정성 평가 심사표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평가표
응모 부문			□ 제도 운영		□ 기술 향상
기관명					심사일
응모제목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심사 항목					등급							심사 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서면 평가 (55점)	공통 항목 (45점)	① 개선 필요성			15	12		10	8		2
		② 개선 효과 (기대 효과)			10	8		6	4		2
		③ 확산 가능성 및 수월성			10	8		6	4		2
		④ 자료 신뢰성 (객관성, 충실도 등)			10	8		6	4		2
	개별 항목 (10점)	제도 운영 (지자체)		⑤ 실현 가능성	10	8		6	4		2
		기술 향상 (점검기관)		⑤ 개선 방법의 실용성	10	8		6	4		2
발표 평가 (15점)		⑥ 발표의 전달성			10	8		6	4		2
		⑦ 발표 자료의 충실성 (심사 항목간 연계성, 향후 홍보 활용성 등)			5	4		3	2		1
최종 점수
심사의견		(자유 기재)

별지3		경진대회 응모 점검기관 제도 위반 여부 확인 서식 (지자체 회신 요청)

경진대회 응모 점검기관 제도 이행·위반 관련 등 확인표

점검기관명
등록지역

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해, 아래 확인 항목의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항목		해당여부
		O	X
1. 관리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불공정한 대가요구
1-1.	｢건축물관리법｣ 대가 기준을 미준수한 이력이 있습니까?
1-2.	대가 기준에 따른 점검 인원 투입을 미준수한 이력이 있습니까?
2. 점검지정 거부 이력
2-1.	타당한 이유 없이 지자체가 통보한 정기점검의 지정을 거부한 이력이 있습니까?
2-2.	관리자(소유자 포함)가 단순 불만족으로 해당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3. 점검기관 명부 이력
3-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간이 3년 미만입니까?
3-2.	최근 3년 이내 폐업, 휴업, 영업정지(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처분 이력이 있습니까?
4. 건축물관리법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여부
4-1.	최근 3년 이내 ｢건축물관리법｣ 제51조, 52조에 따른 벌칙(벌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2.	최근 3년 이내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